Japan's parliament passes security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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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arliament passes security bills

Japanese Defense Minister Gen Nakatani vows to Japanese lawmakers after passing the security bills on Saturday morning. / Yonhap

Japan's parliament has passed 11 security bills that will allow the country's Self-Defense Forces to fight alongside its allies even if Japan is not under attack.


Japan's upper house of parliament, led by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coalition partners, passed the bills amid strong objection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e lower house passed the legislation in July.

The bills allow the country th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which is reportedly the centerpiece of 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dopted in April, according to a media report.

While the move is a significant change in Japan's post-war security policy, critics have denounced it as a precursor to Japan ultimately amending its pacifist constitution. Korea views it warily as it brings to mind Japan's past militarism, evident from its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10 to 1945, and from its part in instigating World War II, and the fear is that Japan may misuse this right.

Concerns about Japan seeking to re-establish its military have become distressing as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taken a series of nationalistic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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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 통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도 참여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이뤄졌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와 벌어진 것과 같은 여당 의원들의 기습 표결 시도나 여야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은 이날 오전 2시18분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중의원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17∼18일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했으나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차세대당 등 일부 소수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관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3당의 찬성을 얻어 보다 폭넓은 여러분의 지지를 토대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성실하고 끈기있게 설명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Japanese Defense Minister Gen Nakatani vows to Japanese lawmakers after passing the security bills on Saturday morning. / Yonhap

Japan's parliament has passed 11 security bills that will allow the country's Self-Defense Forces to fight alongside its allies even if Japan is not under attack.


Japan's upper house of parliament, led by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coalition partners, passed the bills amid strong objection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e lower house passed the legislation in July.

The bills allow the country th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which is reportedly the centerpiece of 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dopted in April, according to a media report.

While the move is a significant change in Japan's post-war security policy, critics have denounced it as a precursor to Japan ultimately amending its pacifist constitution. Korea views it warily as it brings to mind Japan's past militarism, evident from its colonial rule of Korea from 1910 to 1945, and from its part in instigating World War II, and the fear is that Japan may misuse this right.

Concerns about Japan seeking to re-establish its military have become distressing as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taken a series of nationalistic steps.

Ko Dong-hwan aoshima11@kore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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