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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인권유린 전면전 선포에도 "못 믿을 경찰"

'염전노예' 사건 발생 후에도 설문식 전수조사 '주먹구구'
근로자 빼돌리기 의혹에 '경찰 섬에 상주하면 해결'

경찰이 염전, 양식장 등 섬 지역 근로자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해 섬 지역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경찰관을 섬에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공론화되고서도 주먹구구식 대응을 보여 ''염전노예'가 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냉소를 사고 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가 장애인 2명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운영자와 직업소개소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다.

피해자가 경찰이 아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구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경찰은 '못 믿을 경찰'로 매도되기도 했다.

목포경찰서는 이튿날 고용노동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안 일대 염전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센 비판을 쏟아부었듯 조사개시일(지난 10일)을 미리 알렸다.

뒷북 조사라는 비난에도 인권침해 실태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겠다던 경찰은 '예견된' 상황에 부닥쳤다.

일부 업주가 조사 사실을 알고 미리 근로자들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법행위를 한 업주, 피해 근로자들과 경찰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섬에 상주해 있으면 불법 업주들이 스스로 신고하든지, 근로자들을 가정으로 보내든지 택하게 될 것'이라고 순진한(?) 전망을 했다.

그동안 목포 지역 선창가 여관들은 염전 근로자로 북적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장애인 1명 포함, 근로자 3명을 숨긴 업주 부부는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업주도 초기 조사 당시에는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사방식은 현장 방문이 아니라 업주에게 근로자가 있는지 묻는 수준이었다.

신안군 신의면에는 233개 업체가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밝힌 업체는 95곳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업체 가운데 30~40%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최근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상주 근로자 수가 너무 적다.

경찰은 예년 같은 기간 상주인원과 비교하려 했지만 예년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염전 현황과 환경에 관한 사항, 염전 인력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하도록 한 소금산업 진흥법의 존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전남에서는 염전 1천25개가 운영 중이고 종사자(업주 포함)는 2천449명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시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신뢰도가 낮다.

경찰이 최근 며칠 사이에 올린 실적은 오히려 '그동안에는 뭐했느냐'는 비난거리 소재가 될 정도로 관계당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최근 5일간 임금 체불 노동자 20명을 확인하고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염전에서 일하던 60대 지적 장애인을 가족에게 넘기기도 했으나 도서지역 인권보호라는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