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has pledged to create 810,000 jobs in the public sector as a means to help young people struggling in the tight job marke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 Creation unveiled the plan as part of a five-year road map Wednesday.
President Moon Jae-in, who presided over the meeting, said the nation's top 30 business groups will increase hiring by 5.6 percent this year.
On top of creating more jobs on the public sector, Moon called for private companies to join the campaign to hire more employees. "Hyundai Motor converted 7,000 subcontractors into regular workers. KT, Hanwha, POSCO and Doosan Group will also join the campaign to create more jobs," he said.
Moon said the government will support innovative companies that actively hire more young people.
Under the plan, the government will create 340,000 jobs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It will start by adding 170,000 jobs in child care and nursing this year, for which there is a high demand.
An additional 170,000 positions will be created in the culture, sports and environment sectors.
The government will add 100,000 more police officers, 74,000 position in firefighting, social welfare and livestock disease control, and 174,000 in local-level civil servants.
It will secure 300,000 more positions by converting indirect employment to direct employment, by increasing positions at state-run companies and affiliated institutions and by cutting working hours.
However, it fell short of specifying funding for the job creation plan.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prevent the overuse of contract workers, who are subject to poor working conditions. It will hire regular workers, while creating a list for when the employment of contract workers is permissible.
It will also seek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them.
Efforts will be made to reduce the gap in job quality for direct employees and subcontractors. Legal measures will be drawn up to protect minority workers in education, transport and sales who face disadvantages in job stability and insuranc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pledged to raise the minimum wage gradually to 10,000 won ($8.85) from next year's 7,530 won and establish measures that will prevent the overdue payment of wages.
It will create a system in which a maximum of 52 working hours a week will be established as the norm to help workers achieve a work-life balance.
Special provisions will be made for young people, women and the middle-aged.
The government will provide young people assistance in job-seeking, getting employed and job stability, while introducing incentives and regulation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hire young people.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use of a flexible work hour system among female workers. Under the status-quo, female workers can sign up for adjusted working hours during pregnancy and child care. The system will be expanded so it can also be used for family care, studies and training.
As a means to encourage childbirth and facilitate child care, the government will also increase allowances for child care leave and increase parental leave for hus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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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드라이브…'혁신창업'·'사회적 경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文대통령, 사회적 경제 호평…대선 때부터 각별한 관심 보여
지난 연말 사회적기업 잡지 '빅이슈' 판매 도우미 나서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양대 기치로 내걸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8일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콕 집어'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라는 쌍두마차로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혁신창업'은 '혁신성장'과 '창업국가'를 결합,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혁신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업·수출 대신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장은 자연스럽게 '창업국가'와 연결된다. 처음부터 대기업을 창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창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호평했다.
이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공공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가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사람중심 경제' 또는 협력성장·포용성장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주자 때부터 사회적 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기업 집중 육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거점 육성 ▲시회·공공서비스에 사회경제적 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등을 공약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협력성장·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장소로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선택한 것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이곳은 다양한 창업기업과 소셜벤처 지원하는 공간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잡지를 판매하는 '빅이슈 코리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기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마리몬드 등의 사회경제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산타 모자를 쓰고 홍대에서 '빅이슈' 판매도우미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10개월여 만에 만난 안병훈 빅이슈코리아 대표에게 '그 이후 판매가 꾸준한가'라고 물었고, 안 대표는 '덕분에 많이 늘었다. 2쇄 예정이고, 재인쇄에 들어갔다'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안 대표가 '노숙인 700여 명이 빅이슈 판매에 도전해서 60명이 임대주택에 들어갔고, 40명이 재취업과 자립에 성공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단한 성과'라며 '잡지 한 권이 5천원인데 비싼 편이다. 판매 부수를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헤이그라운드에 도착하자 입주기업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려들어 로비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등장에 박수와 환호로 환대했고, 휴대전화를 꺼내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에 바빴다. 일부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럼없이 사진촬영 요청에 응했고, 손을 내민 시민의 손을 맞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김인선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은 'EU(유럽연합)는 사회적 경제가 전체 고용의 6.5% 수준으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의 1.4%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와 민간의 협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처 간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와 협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년간 벤처기업들이 총 324만 명의 고용을 책임졌고,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도 513개를 만들었다'며 '혁신벤처 생태계를 5년 만에 완성해 주시면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벤처기업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시장 창출 능력과 자본력이 절실하고 대기업은 벤처의 독창적 기술과 혁신적 DNA가 필요하다'며 '벤처 생태계와 대기업 생태계 간의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이 '벤처와 대기업이 함께 뛰어놀 운동장에 대통령께서 박수 쳐 주시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네'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한국노총위원장·민주노총부위원장·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대한상의회장·중기중앙회장 경총 회장 등 위촉직 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연합)